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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화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원스톱폐업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의 핵심 사업으로, 폐업 관련 모든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폐업 컨설팅, 전문가 상담, 비용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 등은 10인 미만)
✅ 연매출: 10억 원 이하
✅ 지원제외 업종: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중복 지원: 타 부처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취업 여부: 신청일 기준 취업 또는 타사업장 보유 시 사업정리컨설팅 지원 불가
지원 내용 및 지원 규모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 법률·채무조정, 점포철거까지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① 점포철거비 지원
지원방식: 전용면적(3.3㎡) 당 20만 원 이내로 지원
지원한도: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지원제외)
지원조건: 사업자등록된 공식 철거업체 이용 필수
제외사항: 자가 건물, 무상 임차, 단순 이전 등
②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방식: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지원분야: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 재기전략: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세무: 폐업 관련 세무처리 및 신고 지원
-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자문
- 심리상담: 폐업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완화
- 직무·직능: 향후 진로 및 취업 준비 지원
③ 법률자문
지원방식: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지원분야: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지원내용: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대행 등
④ 채무조정 지원
지원방식: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설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공적채무조정: 상황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자에 대한 워크아웃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https://www.sbiz.or.kr)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만 신청 및 접수 가능
신청 기간: 2025.1.17 ~ 2025.12.31
신청 절차: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 폐업지원(원스톱 패키지) 신청하기 클릭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법률자문 중 원하는 지원 사업 체크
- 각 분야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신청서 제출
지원 절차
점포철거비 지원 절차
①지원사업 신청 → ②신청서류 검토 → ③점포철거 → ④정산서류 제출 → ⑤정산서류 검토 → ⑥지원금 지급 → ⑦현장점검
사업정리컨설팅 절차
①컨설팅 신청/접수 → ②사전진단/컨설턴트 선정→ ③컨설팅 수행
법률자문 절차
①법률자문 신청 → ②담당변호사 배정 → ③법률자문 수행
✅ 주요 유의사항
신청 기한: 사전진단 완료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점포철거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이 완료되면 현장 확인을 위해 사업장 관할 지역 담당자가 배정되며 사전진단을 실시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철거업체: 반드시 사업자등록된 공식 철거업체 이용 필수(자력철거 시 지원 불가)
경영이 어려워 고민이 많으신 소상공인 사장님들, 원스톱폐업지원사업은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점포 철거부터 법률 상담, 채무 정리까지 폐업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한 곳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혼자 해결하기 막막했던 복잡한 절차들을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이런 지원을 받아 마무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