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거나 조건부임대하면 매월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지를 이양하면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제공되어 농촌 인구 고령화 문제 해결과 세대교체 촉진을 통해 스마트팜이나 그린바이오등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의 신청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세요!
신청대상 요건
지원 대상은 고령 농업인 만 65세 이상 만 84세이하 농업인으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업경영을 한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논·밭·과수원이 해당됩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매도 또는 임대를 통해 직불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농업인 요건
- 약정체결일 기준 만 65세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
✅ 농지 요건
-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 보조금 지급요건
- 소유농지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1,000㎡) 이외의 농지를 이양하고
-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지원금액 및 지원단가
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농어촌공사나 청년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방식과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일정기간 임대 후 (최대 10년)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에 따라 은퇴직불금의 지원단가가 결정됩니다.
✅ 매도(분할지급) 농지매도대금 + 1ha당 매월 50만 원 지급
- 지원단가 1㎡당 600원 / 연(1ha당 6백만 원/연)
- 총 지급액 산정 : 농지이양면적(㎡) × 지급단가 × 연령별 지급기간(년)
- 경작허용농지 1,000㎡ 미만일 경우 약정지급 기간별 최대 30% 차감 후 일시불지급 가능
✅ 매도 조건부 임대 1ha당 매월 40만 원 지급 + 농지연금 + 농지 임대료
- 1㎡당 480원 / 연(1ha당 4.8백만 원/연)
- 경작 허용 농지가 1,000㎡ 이상 3,000㎡ 이하의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차감 후 지원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 임대료는 별도수령
지급상한 및 지급기한
✅ 보조금을 지급하는 면적은 매도 및 매도조건부 임대 면적을 합산하여 최대 4ha입니다.
- 지급 상한 면적 : 최대 4ha
✅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기에 이양할수록 더 긴 기간 동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은퇴 계획을 일찍 수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가입 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합니다.
- 매도 최대 월 200만원 (4ha 기준)
- 매도 조건부 임대 최대 월 160만 원 (4ha 기준)
농지이양직불금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관할지사에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농지의 가까운 관할 지사는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1577-7770)
Q&A
Q1.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매입 시 매입가격 결정방법은 무엇인가요?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별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 -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을 고려합니다.
Q2. 직불금은 매달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나요?
→ 네, 매월 동일한 금액이 계약 조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Q3. 부부 공동명의 농지는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고령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Q4. 조건부 임대와 매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조건부 임대는 일정 기간 후 농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계약이며, 매도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직불금은 두 방식 모두에서 지급됩니다.
Q5. 직불금 수령 중 사망 시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에 기존 지급약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약정을 해지합니다. 다만, 일시지급형의 경우 약정종료 후 승계 불가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제도입니다.
만약 자격이 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노후의 안정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 두 가지 모두를 얻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