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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지원금과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훈련, 고용유지, 청년채용 등 구체적인 항목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 경영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환급제도의 종류부터 각 제도의 환급금액, 신청 조건까지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환급
📌 지원목적: 경영난 등으로 인한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 시 인건비 일부를 환급
📌 환급금액: 휴업 시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6,000원, 휴직 시 최대 70,000원
📌 신청조건: 고용조정 사유 발생 후 고용유지조치 시행,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 제외사유: 고용보험 미가입, 지원기간 초과 시 지급불가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수
📌 주의사항: 고용유지조치 사전 통지 및 증빙자료 필수
2. 직업능력개발훈련 환급금
📌 지원목적: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용 환급
📌 환급금액: 훈련비 전액 또는 일부(사업 규모 및 훈련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재직 중 훈련 참여
📌 지원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대기업 일부 과정 제한
📌 환급방식: 선납 후 훈련 종료 시 환급
📌 신청방법: HRD-Net 훈련과정 등록 후 수강 및 이수 확인
📌 주의사항: 무단결석 시 환급 제외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지원목적: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연 900만 원, 최대 3년간 지원
📌 신청조건: 만 15세~34세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 제외대상: 단기 계약직 또는 단기 인턴 고용은 불인정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온라인 신청
📌 주의사항: 고용 유지 기준 미충족 시 환수 가능
4. 고용안정장려금(취약계층 고용)
📌 지원목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 시 장려금 환급
📌 지원금액: 월 최대 80만 원까지, 고용 유지 시 추가 지원
📌 신청조건: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이상 근속 시
📌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
📌 주의사항: 채용사실 입증 서류 필수 제출
5. 일자리 안정자금
📌 지원목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완화
📌 지원금액: 월 최대 10만 원(근로자 1인 기준)
📌 신청조건: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대상: 월급여 260만 원 미만 근로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주의사항: 지원요건 충족 여부 매월 확인 필요
고용지원금 환급제도는 기업의 고용유지, 훈련기회 제공, 청년고용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절세와 비용절감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각 제도마다 지원금액과 요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환급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인만큼, 지금 바로 확인하고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